여야, 감사원 文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두고 충돌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 충돌했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 서면 조사 통보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월북으로 몰아 명예 살인까지 자행된 사건"이라며 "6시간 동안 국민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문제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답하는 것은 의무이자 도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과거 감사원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내 감사 결과에 활용했던 일을 거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겸허한 마음으로 그냥 응대하는 게 옳지 않냐"며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 요구서를 퇴임 대통령에게 보낸 것이 첫 사례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례하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불쾌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감사원을 앞세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의 올가미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권의 음험한 음모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치보복은 없다던 윤석열 정권은 인수위 시절부터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해 전 정부를 이 잡듯 뒤지더니 끝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끌어들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 서면 조사를 통보하면서 전임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묵인 없이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윤 대통령이 배후에 있음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비판에 동참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과거 사례들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냈고, 두 전직 대통령은 이를 수령해 답변했다. 또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 대통령들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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