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민생보다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두고 정면충돌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정치탄압 중단하라' 피켓을 의원석 노트북에 붙이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민생국감을 촉구하는 피켓을 의원석 노트북에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정감사 첫날인 4일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문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조사를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다.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서 질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며 "문제가 없으면 있는 대로 그냥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될 텐데 왜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해 피켓 시위와 국민의힘의 맞불 피켓 시위로 53분여 '지각 개의'했다.

회의 시작 전 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좌석에 배치된 노트북 뒤편에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피켓을 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고 쓰인 피켓을 노트북 뒤편에 붙여 맞섰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감사원을 향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조사를 촉구"했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정부는 정말 무도하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민주당이 민생정책 국감을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엔 이재명 방패, 왼손엔 문재인 방패를 들고 국감에 임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그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게, 감사원 조사와 수사를 받는 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국방위에서도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군이 제대로 조치했는지 군의 보고를 받고 문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는 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으로부터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하며 조사를 거절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며 "누구도 법에 예외가 될 수 없고 성역 또한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이 공정한 민주사회"라고 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를 압박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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