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위해 전기요금 40% 인상 사실 공개 안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나 올려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5월 24일과 6월 2일 대통령직 인수위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공약 이행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탈원전 시 2030년까지 전력 구입비가 140조 원이 상승해 해마다 전기요금 2.6%씩 올려야 하고, 그 결과 2030년에는 2017년 전기요금보다 무려 40%를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2017년 1㎾h당 109.53원에서 2022년 124.53원까지 순차적으로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실제 책정한 전기요금은 2018년 108.74원에서 2022년 110.41원에 그쳤다.

양 의원은 이날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느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공약을 위해 1조 6천억 원이 넘는 한전 공대를 짓고 그 책임을 한전과 발전사에 전가했다. 멀쩡한 원전을 멈추고 , 부지조성 자금이 투입돼 건설 중이던 신규 원전마저 취소하면서 날아든 청구서가 9천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대진원전·천지원전 건설 사업 중단 비용 보전 금액으로 약 9천억 원을 신청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국감에서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반영 못해 송구하다. 탈원전 정책과 러시아발 에너지 가격 폭등이 복합 작용했다"고 해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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