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사건·사고는 급증, 해외 공관 파견 경찰 주재관은 턱없이 부족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재외국민(한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과 관련된 사건·사고는 급증하는 반면 이들을 보호해야 할 해외 공관 파견 경찰 주재관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외교통일위원장)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6월) 재외국민 사건·사고 발생자는 3만6천9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피해자는 2만661명, 가해자는 5천813명, 기타 9천621명이었다. 피해자 범죄유형은 분실이 4천18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위난·사고 3천61명, 절도 1천837명, 사기 1천270명, 행방불명 1천219명, 폭행·상해 922명, 교통사고 458명, 강도 177명, 강간·강제추행 108명, 납치·감금 96명, 살인 32명 순이었다.

가해자는 출입국 관련 2천607명, 기타 1천11명, 사기 등 444명, 폭행·상해 421명, 교통사고 376명, 마약 360명, 절도 207명, 도박 169명, 강간·강제추행 75명, 성매매 59명, 살인 26명, 강도 26명, 밀수 19명, 납치·감금 12명 등이다. 우리 국민 중 해외 수감자는 지난 6월 30일 현재 일본(464명), 중국(228명), 미국(140명) 등 47개국에 1천67명(미결수·기결수 포함)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경찰 주재관은 59개 공관에 77명에 불과하다. 경찰 주재관이 1명만 파견된 공관은 49곳, 2명 이상 파견된 공관은 10곳에 그쳤다. 특히 우리 국민이 수감된 47개국 중 경찰 주재관이 한 명도 없는 공관도 21곳으로 전체의 4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경찰 주재관이 부재한 공관 중 재외국민 보호 수요가 높은 55개 공관에 재외공관 사건·사고 전담 목적으로 해외안전 담당 영사를 배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재옥 의원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범죄 예방과 사건·사고 처리에 전문성이 뛰어난 경찰 주재관 파견을 대폭 늘리는 등 재외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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