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째' 5개 상임위원회 열렸지만 與野 난타전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가 열렸지만, 민생보다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난타전이 계속됐다.

국회 행안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투표 부실 관리를 지적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를 언급해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국감에서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보조금 반환 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 보조금에서 차감 지급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조 의원이 없는 사안을 가지고 얘기한 것도 아니다"고 받아쳤다. 이 의원은 "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김 의원은 "무슨 사과를 하느냐"고 맞붙었다. 이후에도 조 의원과 김 의원 간 설전이 오가자 이채익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포한 후 속개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기재위에서는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여권은 '경제활력 제고'라고 맞섰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영국은 450억 파운드(70조 원)에 이르는 감세안 발표로 파운드화 대규모 폭락 사태가 발생했다"며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감세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부담을 줄이면 투자와 일자리 선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현재 상장사를 기준으로 법인세 인하를 보면, 대부분 기업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엄호했다.

문체위는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체육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엄중 경고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윤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는 밀실에서 이뤄져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을 압박한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도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린 풍자화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라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예술적 감수성을 쌓아야 하는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진흥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2세 영유아' 발언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 당시 발언에 대해 "아이들을 집에 두면 저절로 자라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줄 아는 대통령이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나"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왜 국감장에서 정쟁을 벌이려고 하느냐"고 반발하자,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윤 대통령을 엄호하든 정책적으로 설명하든 본인 질의 시간에 하시라"고 엄호하면서 정춘숙 위원장이 회의 중단을 선언할 때까지 설전이 계속됐다.

환노위는 민주당·정의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노란봉투법' 등 노동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법 한두 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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