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도 주도권 두고 충돌 거세질 전망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고조되고 있는 4일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여야의 극한 대치로 민생을 외면한 데 이어 2주 차에도 국정 주도권을 두고 충돌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국감 2주 차도 같은 맥락의 쟁점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연휴 직후인 1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감이 여야의 최대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문자 메시지 노출 사건을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으로 보고, 이른바 '대감 게이트'로 규정했다. 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전임 정권 정책 및 인사를 상대로 한 전방위 '편향 감사' 논란 등을 놓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몰아세울 태세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감 게이트'를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 몰아세우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강조하며 감사원을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뿐 아니라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정책에 대한 감사 결과에 질의를 집중, 전임 정권의 '무능'과 '실책'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과 제7차 핵실험 움직임 등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이유를 두고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 탓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할 태세이다.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폐기 당위성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한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십자포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미흡한 대응 태세를 비판하는 동시에 9·19 합의 지키기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 간 시각차가 극명한 '탈북 어민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도 2주 연속 공방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영방송 민영화 추진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현 정부가 윤 대통령 해외순방 '비속어 논란' 보도를 계기로 MBC·YTN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비속어 논란을 'MBC의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MBC의 비공개 업무 보고가 진행되는 오는 14일 보도 경위를 재차 따져 물으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 논란,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 및 청와대에서 촬영된 파격 화보 논란이 핵심 쟁점이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 방향과 부동산 문제를 두고도 격전이 예상된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 법안 처리와 민주당이 강행 추진을 예고한 양곡관리법 등도 여야의 입장 차가 커 국감장 곳곳에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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