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경북국책사업공동추진협의체 구성 촉구…도내 경계지역 마을·백두대간 관광지 정책 마련 요구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에서 대형 국책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과 도내 경계지역에 있는 마을 및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경민(비례·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제335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 국책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경북도와 도의회가 함께하는 '경북국책사업공동추진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북도 7대 공약·15대 정책과제가 확정·발표되고,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공약사항에 대한 빠른 추진을 시사했다"면서 "지금이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응하고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들을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적기"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국책사업추진에 있어 의회와 함께 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은 경북도가 최초가 될 것이다. 의회와 함께 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은 270만 도민과 함께 하는 것이며, 이는 중앙정부에 커다란 압력이 될 수 있다"며 "정책추진의 방향키를 다잡아야 하는 이 시점에서 진취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한다면, 경북도와 도의회는 공론화 능력 부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을 약속한 바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과 관련, "별도의 사업 예산코드 부여, 국비 보조율 향상 등을 위해 경북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김홍구(상주·국민의힘) 의원은 도내 경계지역 발전과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경계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도내 경계지역에 있는 마을과 인프라 현황을 공시하고, 전담부서 배치·경계지역 연접 시도지사 협력체계 구축·경계지역 관광자원 발굴 연구용역 추진 등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경계지역 주민은 다른 시·도 주민과 일상을 비롯, 경제·문화와 행정서비스를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는 이중으로 지원돼 예산 낭비 요소가 있는 반면, 교통 불편이나 통학 문제 등 필요한 사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도 경계지역에 있는 마을의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경관이 좋은 지역을 발굴, 백두대간 종주 코스와 연계하는 등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는 강원·충북·전북·경남·울산·대구 등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만큼, 경북도가 '경계지역 연접 시도지사 협력체계' 구축을 주도한 뒤, 연접 시도 간 공동의 경계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협의회 개최를 통해 예산의 중복지원 방지와 시도 간 불균형적인 지원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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