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차도 與野 난타전 계속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한 피감기관 직원이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

국정감사 2주 차인 11일 10개의 상임위에서 여야 간 난타전은 계속됐다. 특히 감사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삐꺽거렸다. 이번 주 국정감사 '2라운드'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 만큼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신경전이 이어졌다.

◆법사위 '하명조사'Vs '전례 없다' 중지·정회 잇달아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를 놓고 '대통령실 하명 의혹'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를 벼른 상황에서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의 국정감사장 배석 및 질의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전례가 없다"고 맞서면서 중지·정회를 반복하며 파행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 "회의 진행 이전에 진행될 일이 있다"고 했고,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업무 보고를 받고 하시라"고 제지하다 고성이 커지면서 감사 시작 9분 만에 파행했다. 정회 후 국감이 재개됐지만, 공방은 계속됐다. 야당은 과거 여상규·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감사위원에 대한 질의를 허락한 사례를 지적하며 (감사위원 질의권 보장을) 여당에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간 질의하지 않았다가 지금(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이후) 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응수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총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제 문자에 대해 논란거리를 제공해드려서 송구스럽다"고 언급하고 "그렇지만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에게 문자 메시지를 처음 보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질의에는 "그것은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다. 기억도 흐릿하고요"라고 답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감사 초반부터 감사원이 최근 코레일과 SR에 공직자 7천여 명의 KTX·SRT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것을 문제 삼으며 "민간인 사찰"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 행해졌던 민간인 사찰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충격과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감사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청와대 미러볼"에 국힘 "태양광 패널"로 맞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청와대 개방과 문재인 정부의 사업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미러볼' 논란과 수의계약 문제를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사업을 공격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재청 등에 대한 문체위 국감에서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청와대 헬기장으로 쓰던 잔디밭에는 대구에서 옮겨놓은 미러볼이 있는데, 이것을 띄워놓고 예산으로 9천300만원을 썼다고 한다"며 "올해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이 1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가 돈 먹는 하마가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문화재 보존 지역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134% 증가했으며, 국보와 보물 근처의 태양광 패널 설치도 56% 증가했다"며 "보존 지역 내 무분별한 태양광 패널 확대로 문화재 주변 환경을 훼손했다"고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산자위 한전 적자 놓고 공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에서는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대책, 해외 에너지 자산 부실 매각, 원전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한전의 발전 6개 자회사들에게 우량한 해외사업을 매각하라는 건 한전의 부실을 털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우수한 해외자산 매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도 "누적되는 한전의 적자 원인은 생산원가의 문제"라며 "한전 자회사들 알짜 해외자산을 매각하는 방법 등은 궁여지책에 불과하고 이건 두 번 죽는 거"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올해 30조 원으로 예상되는 한전 적자에 대해서는 상반된 분석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산업부 차관을 재직하고 한전 사장으로 와있는 정승일 한전 사장이 대규모 적자의 중심에 서 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경영 효율화와 맞물려 기후 위기에 대응해 전력구조 전반에 재구조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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