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실상 포기 국외채권 1조5천억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회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포기한 국외채권 규모가 1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무보에서 제출받은 '국외채권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누적된 국외채권 발생액 5조 3천622억 원 중 회수 포기를 의미하는 종결액은 1조 5천39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7%인 약 2천261억원 가량은 일부도 회수하지 못한 전액 미회수 채권으로 나타나 채권 회수에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보는 무역 거래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수출 기업에 먼저 보상을 해주고 해외 거래처에 자금 회수에 나선다. 그러나 채무자 파산, 영업 중단 등 회수 절차 개시에도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회수 불능 채권으로 분류 후 채권 관리를 종결한다. 국가별 종결 채권 현황을 보면 미국이 5천1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폴란드(1천747억 원), 러시아(1천505억 원), 중국(1천38억 원), 브라질(954억 원), 홍콩(862억 원), 일본(723억 원) 등의 순이었다.

국외채권 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버뮤다(2천427억 원), 브라질(1천549억 원), UAE(1천214억 원), 미국(1천41억 원), 파키스탄(996억 원), 헝가리(859억 원), 중국(820억 원) 등이다. 이 중 미국, 중국, 브라질은 종결 채권 내역에서도 상위를 기록해 채권 회수에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국가로 분류됐다. 국외채권 회수율이 10% 미만인 국가도 탄자니아(1.5%), 가나(2.6%), 레바논(4.2%), 쿠바(4.3%) 등 6개국으로 회수채권 잔액은 총 2천561억 원이다.

양금희 의원은 "무보 국외채권은 회수가 안되면 사실상 손실로 인식돼 다른 기업들에게 보험료 인상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채권 회수에 나서야 한다"며 "채권 잔액, 회수율을 고려해서 집중 관리 국가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관리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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