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정희용 의원 "해상 마약 사범 급증…해경 수사 인력 및 예산 턱없이 부족"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해상을 이용한 마약 사범은 급증하는 반면 이들을 단속해야 할 해양경찰청의 수사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2017년~2022년 8월) 마약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총 2천97건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지난 2017년 60건에 불과했던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올 들어 8월 말 현재 844건으로 무려 14배나 급증했다. 이 수치대로라면 해경은 올 한 해에만 1천 건이 넘는 마약사범을 검거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마약 사범 급증에도 해경의 관련 예산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해경의 최근 6년간 마약 범죄 대응 예산은 1억 6천4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해경 전체 예산 1조 6천837억 원의 약 0.01%에 그친다. 해상 마약범죄를 전담하는 인력도 2022년 현재 20명에 불과하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전체 마약유통 적발 경로 중 해상이 82.5%로 절대적이지만 해경의 관련 예산 및 전담인력은 너무나 부족하다"며 "해양종사자·외국인 선원 등 해상 마약사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법 고도화, 국제 공조 등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청을 중심으로 해역별 특성에 맞는 마약류 범죄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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