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도 민생보단 정쟁만 난무. 남은 일정도 충돌 계속될 듯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7일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향해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라고 한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연합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회의 개회 8분 만에 감사가 중지됐다. 연합

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되고 있다.연합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는 중 과거 막말 발언 등에 대한 사과가 미흡하고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레드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정책·민생보다는 정쟁만 난무했다는 평가다. 지난 2주간 국감은 한미일 군사훈련,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MBC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보도 등을 둘러싼 정쟁이 심화하면서 여야 간 전면전 양상을 보였다. 남은 국감도 여야의 극단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 충돌은 첫날(지난 4일)부터 예견됐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 여야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외교 참사'였다고 비판하며 국감 회의 시작 직후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억지로 만든 '정치 참사'라며 거세게 반격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역시 여야 의원들은 첫날부터 '정정당당 민생국감' '외교참사 사과하라' 피켓을 노트북 앞에 붙이는 등 기 싸움을 벌였다.

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 윤 대통령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나바다 시장 놀이가 무슨 뜻이냐"라고 한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6일 법무부 대상 국감에선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에 여야가 충돌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하는 파행이 벌어졌다.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김제남 한국원자력재단 이사장이 과거 정의당의 당적을 보유했던 사실 등을 거론하며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라고 말해 국감이 파행됐다.

11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색깔론이 등장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12일 국감에 나와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했고, 야당 반발에 결국 김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거대 양당 대표를 향한 공격도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직후 방위산업체 주식(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을 매입하고서도 국방위원회에 1순위로 지원해 국방위원으로 활동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이 대표가 한미일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국방'이라 발언해 국민의힘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 대표의 한미일 군사훈련 비난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식민사관' 논란에 휩싸였다.

남은 국감 일정도 여야 난타전이 예상된다. 17일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 간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건을 놓고 여야 충돌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6월 국회를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고 법안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낸 바 있다. 중앙지검 국감에서 민주당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조사를 표적감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21일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에서 야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사태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거취와 이스타항공 채용 관련 의혹 등을 두고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정된다. 같은 날 기재부와 국세청 감사에서 '부자감세' 정책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커넥션 의혹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MBC·YTN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며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및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행안위는 18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 국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공모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예견된다. 농해수위는 YTN 지분 처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방위는 육·해·공군 본부 국감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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