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생수사업 재개되나…감사원 "용천수 판매 가능" 판단

울릉샘물 생산공장 전경. 〈울릉군 제공〉

수도법 위반을 이유로 환경부가 제동을 건 '울릉도 생수 사업'이 최근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판매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LG생활건강과 울릉군이 연내 출시를 준비해 온 '울릉 샘물' 사업은 환경부가 수도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아 제품 출시가 중단됐었다.

감사원은 최근 "공공자원인 물의 효율적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편익 증대 등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은 행정기관이 의사결정 관련 규정 해석을 신청하면 의견을 제시해 주는 제도다.

감사원은 별도 관로를 통해 공급된 용천수를 이용하는 샘물을 제조·판매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지방출자기관인 울릉 샘물이 버려지는 용천수를 개발하는 것은 '물관리 기본법'상 물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물관리 기본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감사원은 "미급수구역에 대한 먹는샘물 공급,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울릉군은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미급수지역에 울릉 샘물 제품을 무상·저가 공급하는 등 경영에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울릉군은 추산 용천수를 지역 대표 생수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2013년 샘물 개발 허가를 취득한 후 2017년 LG생활건강을 샘물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2019년 1월엔 LG생활건강과 '추산 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울릉 샘물'을 설립해 생수 사업에 뛰어들었다.

자본금 520억원 중 울릉군은 20억원, LG생활건강은 500억원을 출자했다. 울릉군은 이후 상수원과 정수장을 연결하는 도수관로에 별도 관을 분기해 울릉 샘물에 용천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환경부 의견을 회신받았다. 울릉 샘물은 506억원을 투입해 생수 생산시설 공사에 착수, 현재 90% 이상 공정률을 보인다.

추산 용천수는 하루에 1만4천~3만t 정도가 땅속에서 솟아오르는데 이 중 1만4천t이 수력발전과 수돗물 공급에 사용된다. 울릉군은 활용되지 않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추산 용천수 중 1천t을 먹는 샘물로 제조해 판매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용태기자 jyt@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