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 전 대통령 김일성주의자라 발언한 김문수 위원장 검찰 고발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퇴장했다.

국회 환노위는 17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2개 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중 김 위원장에 대해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발 건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체회의에서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기권5명으로 반대 없이 해당 안건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지난 10일 국감에서 김문수 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3차례 감사가 중지되는 등 지연과 퇴장 조치까지 있었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여야 합의를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어 위원장으로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고발 건 진행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환노위 여당 간사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다수당의 횡포다. 김 위원장은 답변을 충분히 했을 뿐인데 모욕죄로 몰아붙이고 누군지 어떻게 안다고 위증죄라고 한다"며 "무혐의 처분이 되면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감 방해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위원장이 너무 편파적으로 의사진행을 한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도 "그날 회의장에서 김 위원장이 당시 사과 내지 유감을 표명했다. 사과와 유감 표명을 총 4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된 사과라고 볼 만한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김일성주의자, 공산주의자, 나치주의자, 파시스트 등을 다 용납해주면 자유민주주의가 붕괴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국회의 존립근거 일수도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가 그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하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걸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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