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송언석 의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사 방식 개편해 소비자물가지수 왜곡"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 조사 방식을 개편하면서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의 데이터 비교 분석 결과가 왜곡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동향조사(소비지출) 방식을 두 번이나 개편하면서 시계열이 단절된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가계동향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소비자물가지수' 또한 시계열 단절이 발생했지만, 통계청은 이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은 지난 2017년 가계동향조사를 소득조사와 지출조사로 분리하는 개편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소득 5분위 배율 격차가 벌어지는 등 소득주도성장의 목표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자 2019년 다시 소득과 지출을 통합하는 개편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가계동향조사 표본 체계 및 조사 방식이 바뀌면서 2016년 이전, 2017~2018년, 2019년 이후 가계동향조사 데이터 간 시계열 단절이 발생했다. 가계동향조사의 시계열 단절은 이를 근거로 산정되는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시계열 단절로 이어진다. 하지만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의 시계열 단절로 인해 소비자물가지수의 시계열 단절이 일어났음에도 통계청 공식 보고서에서는 이를 묵인했다.

송언석 의원은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등 통계 자료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은폐했거나, 모르고 있었다면 통계청 역량 미달의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소비자물가지수는 정부가 경기를 판단하고 물가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기초연금, 최저생계비 등 각종 지급액을 조정하는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물가지수에 기초해 각종 인상률 및 보조금을 산정하는 법률이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18개에 달해 소비자물가지수에 시계열 왜곡이 발생했을 경우 정책 수립에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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