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18일 8개 상임위 곳곳에서 카카오 사태, 서해 피격 사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날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카카오 사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화재 당시, 주전원 공급을 차단한 대처가 너무 과도했던 것 아니냐"며 "또 카카오 먹통사태 이후 재난 문자 등 과기정통부의 대처가 느린 것에 대해 세부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민간 기업 자율성 침해 우려가 있지만, 현재 초연결 사회에선 기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빅테크 기업의 경우, 독과적 폐해 해결 방안과 데이터센터의 생존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카카오 등 부가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중요한 부가통신 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대상 국감에서 '서해 피격 사건' 수사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날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검찰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가정적 상황에 답변하지 않는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원이 알아서 대통령과 북한 '심기경호'에 나선 것이라면 국기문란 행위가 분명하다"며 윗선 수사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장동 개발, 성남FC 관련 의혹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나란히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달러·위안화 중국 밀반출 의혹과 관련해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2018년 중국 선양을 거쳐 북한 평양으로 가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고위 인사에게 7만달러를 건넸다는 보도가 있다"며 "사실이라면 외환거래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가 있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집중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김 여사가 2017년 이 주식 3천450주를 보유했다가 다음 해 전량 매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작전 세력과 절연했다고 했을 때 도이치모터스 외 10여 가지 주식을 했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개가 다 주가조작 관련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이 대표와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국토부의 협박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혜경씨는 두고 총무과 직원 배모씨만 고발했는데 결국 셀프 감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정하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양평군 사업개발 관련 의혹을 따져 물었다. 천준호 의원은 "최씨의 공흥지구 의혹을 둘러싼 위법성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한마디로 묻지마식 황제 개발사업"이라며 "양평군이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개발부담금이 1억원 내외로 줄었고 사업자가 납부한 것으로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이날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카카오 사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화재 당시, 주전원 공급을 차단한 대처가 너무 과도했던 것 아니냐"며 "또 카카오 먹통사태 이후 재난 문자 등 과기정통부의 대처가 느린 것에 대해 세부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민간 기업 자율성 침해 우려가 있지만, 현재 초연결 사회에선 기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빅테크 기업의 경우, 독과적 폐해 해결 방안과 데이터센터의 생존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카카오 등 부가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중요한 부가통신 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대상 국감에서 '서해 피격 사건' 수사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날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검찰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가정적 상황에 답변하지 않는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원이 알아서 대통령과 북한 '심기경호'에 나선 것이라면 국기문란 행위가 분명하다"며 윗선 수사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장동 개발, 성남FC 관련 의혹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나란히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달러·위안화 중국 밀반출 의혹과 관련해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2018년 중국 선양을 거쳐 북한 평양으로 가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고위 인사에게 7만달러를 건넸다는 보도가 있다"며 "사실이라면 외환거래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가 있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집중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김 여사가 2017년 이 주식 3천450주를 보유했다가 다음 해 전량 매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작전 세력과 절연했다고 했을 때 도이치모터스 외 10여 가지 주식을 했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개가 다 주가조작 관련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이 대표와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국토부의 협박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혜경씨는 두고 총무과 직원 배모씨만 고발했는데 결국 셀프 감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정하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양평군 사업개발 관련 의혹을 따져 물었다. 천준호 의원은 "최씨의 공흥지구 의혹을 둘러싼 위법성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한마디로 묻지마식 황제 개발사업"이라며 "양평군이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개발부담금이 1억원 내외로 줄었고 사업자가 납부한 것으로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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