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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분야의 지역 균형 발전 현황과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지역과 민생, 정책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 간 의료 인프라 불균형으로 지방환자가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수도권 원정진료'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또 지역별 의료장비 노후화율을 분석해 대구경북의 진방장비의 높은 노후화율을 밝혀내고 철저한 관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보건의료 R&D 지원액이 서울, 경기에 60% 이상이 쏠려있음을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확대가 서울에 국한됐을 뿐 지방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질타했다. 아울러 재가장기요양기관 가산제도와 수가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 및 노후긴급자금 대출 실버론 문제 등 노인 의료복지 문제도 꼬집었다.
이밖에도 이번 국감에서 ▲소아과의사 및 신생아진료실 부족 문제 해결 ▲백신 이상반응 피해구제 절차 개선 ▲마약중독검사 체계 정립 ▲의약품 불법유통 관리 ▲기초·임상 통합 및 성별특성 반영 연구개발(R&D)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등 보건복지 분야의 문제를 두루 지적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기관장들의 개선안 마련 및 시정 조치 답변을 이끌어냈다.
조명희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는 전문가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치에 들려주는 의정활동에 방점을 두었다면, 후반기 국회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자 한다. 국정감사는 그 시작이었다"며 "대구경북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주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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