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 카카오·네이버 '시장 지배 지위 남용' 규제 강화 나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국가 안보에서부터 영세사업자 잠식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IT와 인터넷 연결망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법적 규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언론매체의 뉴스마저 포털을 통한 일원적 방식으로 소비되고 장악돼 국민 알 권리 침해 논란마저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같은 독과점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팽배해 왔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한국식 포털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경제적·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가란 의문 때문이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결국 사실상 이런 독점적 영향력을 갖고 있음에도 과연 사회적 책임 내지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 이번 국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구미을)도 "미국 하원에서도 독과점 관련 법안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독과점에 대해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이번 국감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이날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재난 시 서비스 지속을 위한 데이터 '이중화(二重化)' 조치를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한편 카카오는 19일 공시를 통해 남궁훈 카카오 대표이사가 지난 15일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 사과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카카오 대표이사는 홍은택 1인 대표이사로 변경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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