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의 부채(D2) 비율이 올해 말 5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D2는 국가 채무(중앙정부, 지방·교육지자체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개념이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이 포함된다. 2017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0.1%에서 5년 만에 14%포인트나 높아졌다. 정부 부채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정부 부채는 주요 선진국보다 2.5배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5년 씀씀이가 커진 탓이다. 문제는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세금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세금 쓰는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다. IMF는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2027년에 57.7%까지 높아질 것으로 본다.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 2028년 적립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국민연금은 2056년을 기해 소진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재정 파국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포퓰리즘적이고 비생산적인 지출을 경계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 진영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의 미래 상환 능력이 의심받고, 국제 평가가 악화할 수 있다. 제2의 외환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는 빚잔치를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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