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지자체 보증 자산유동화 증권 지급보증의무 성실 이행"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자산유동화 증권)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불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레고랜드 PF의 ABCP 보증 채무 상환을 두고 강원도가 책임을 회피해 논란이 불거지자 나온 조치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13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또 대규모 산단 조성 등 지자체 추진 사업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중앙투자심사에서 평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경기가 좋지 않은 사정을 감안해 앞으로는 인근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최소 90%는 돼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적정' 판단을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13개 지자체는 26개 사업을 추진하며 1조701억원의 채무 보증을 섰다. 26개 사업 중 24개는 산단조성 사업이다. 행안부는 계획부터 조성까지 최소 4~5년 걸리는 대규모 산단의 추진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각종 규제도 줄일 계획이다.

더불어 보증채무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을 고려해 여유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토록 하고, 적기에 산업용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금리 시대에 사업 진행이 더디면,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자금경색 문제에 대응해 "기존 시장안정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확대 조치는 최근의 회사채 시장·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1조6천억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해 내일(24일)부터 시공사 보증 PF-ABCP(부동산 개발사업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해 발행한 기업어음) 등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을 재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추가 펀드 자금요청(capital call) 작업도 속도를 내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토록 하고 필요 시 추가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 및 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2배 확대한다"라며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대상에 포함해 부동산 PF-ABCP 관련 시장불안을 안정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도 실시한다. 추 부총리는 "PF-ABCP 차환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우선 자체재원을 활용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차환 지원과 착공 이후 공사비로 사용되는 본PF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완화 등 PF시장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시장교란행위 및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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