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 입장과 최근 사정 정국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요구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통령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된다.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를 찾아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경제·재정에 관한 계획 등을 설명하는 자리다. 엄습하는 경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대통령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무대이다. 민주당이 시정연설을 보이콧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가 무시된다. 헌법과 국회법을 내동댕이치는 나쁜 선례도 될 수 있다. 헌법 제81조에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국회법 제84조에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는 규정이 있다.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 방침은 범죄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정치 영역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5년 전 소셜미디어에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정치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젠 안 통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당시 수사 대상에 오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정치보복식 과거사 들추기는 안 된다'는 심경을 밝힌 데 대한 반응이었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더는 내로남불적인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범죄 수사와 정치를 분리해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한다.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대신 꼼꼼히 분석해 민생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 방침은 범죄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정치 영역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5년 전 소셜미디어에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정치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젠 안 통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당시 수사 대상에 오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정치보복식 과거사 들추기는 안 된다'는 심경을 밝힌 데 대한 반응이었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더는 내로남불적인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범죄 수사와 정치를 분리해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한다.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대신 꼼꼼히 분석해 민생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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