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주담대 80%로 완화·구직단념 청년에 최대 300만원 지급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무주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80%로 완화하고, 구직단념 청년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은 희망·공정·참여란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협업을 통한 일 경험 활성화, 신산업 훈련 강화로 청년취업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고, 민간주도 청년창업 활성화·청년창업 펀드 확대 등 청년 창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더불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80%로 완화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청년층 장래소득을 반영하는 등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선 저소득 청년 월세를 오는 11월부터 한시 지원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도 올해 46%에서 내년엔 47%로 확대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별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세사기대응을 위해선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도 50%에서 60%로 할인한다.

민간협업을 통한 미래 혁신 인재도 양성한다. 범부처 협업으로 SW(소프트웨어)·AI(인공지능) 등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확대한다. 동시에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취약청년 도약 지원을 위해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층 청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매년 1인당 11만원씩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구직단념 청년 지원을 위한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취업준비금(청년도약준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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