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지방대 위기 규제개혁으로 극복…부실대학 퇴출 정책 도입"

이주호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방대가 처한 위기를 규제개혁과 관계부처 협력으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대학 퇴출 정책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주호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방 대학의 재정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의에는 '규제 혁신'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로운 산업 수요가 많이 있고 이것이 계속 중앙에 집중돼서는 지역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학이 지역 신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런 것들을 규제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대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부총리의 역할에 대해선 "과기부, 산자부, 문체부의 다양한 사업 간 벽을 허물고 규제개혁과 함께 지원할 수 있다면 지역 대학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큰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호 후보자는 부실 대학 퇴출 정책이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설립과 퇴출이 자유롭게 되는 체제로 가지 않으면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지금은 (대학 수가) 줄어들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퇴출에 관한 정책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떼서 하지 않더라도 다른 형태로도 고등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다"며 "(고등교육 재정을) 초중등에서만 끌어온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산부처를 설득해서라도 고등교육의 시급한 투자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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