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쪽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용납 불가한 도발 행위다. 이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날아온 탓에 울릉군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이 또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 영토 침범 행위"라고 경고했다.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다.
F-35B, 핵잠수함까지 동원된 한미 군사훈련 중인데도 북한이 서슴없이 대남 무력시위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은 '핵 보유'의 자신감 때문이다. 과거 같으면 하던 도발도 멈추고 숨을 죽였던 북한이다. 영해 밖이긴 했지만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한미연합공중훈련 중 도발한 것도 처음이다. 북한은 1984년부터 최근까지 총 20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동해상이나 서해상으로 날아갔고 남쪽을 직접 겨냥한 적은 없었다. 이런 기조라면 한발 더 나아가 ICBM 발사·7차 핵실험은 물론 NLL·MDL인접 국지도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북한이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도발을 감행한 점도 이젠 주변 상황을 의식하지 않는 막무가내식으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윤 대통령은 즉시 "북한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북의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인 만큼 엄정한 대응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묵과할 수 없는 도발'에 어떻게 '단호히 대응'할 것인가가 문제다. 긴장이 고조되면 경제 위기 탈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핀셋 대응의 묘수를 찾아야 한다.
F-35B, 핵잠수함까지 동원된 한미 군사훈련 중인데도 북한이 서슴없이 대남 무력시위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은 '핵 보유'의 자신감 때문이다. 과거 같으면 하던 도발도 멈추고 숨을 죽였던 북한이다. 영해 밖이긴 했지만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한미연합공중훈련 중 도발한 것도 처음이다. 북한은 1984년부터 최근까지 총 20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동해상이나 서해상으로 날아갔고 남쪽을 직접 겨냥한 적은 없었다. 이런 기조라면 한발 더 나아가 ICBM 발사·7차 핵실험은 물론 NLL·MDL인접 국지도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북한이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도발을 감행한 점도 이젠 주변 상황을 의식하지 않는 막무가내식으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윤 대통령은 즉시 "북한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북의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인 만큼 엄정한 대응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묵과할 수 없는 도발'에 어떻게 '단호히 대응'할 것인가가 문제다. 긴장이 고조되면 경제 위기 탈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핀셋 대응의 묘수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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