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두고 충돌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간 의사 일정 합의가 되지 않아 파행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법무부와 감사원 등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려다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두고 여야가 충돌, 결국 무산됐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국민의힘 간사 정점식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여야 간사는 이태원 참사 관련 법무부의 현안 보고 및 현안 질의와 관련한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회의를 열지 못했다.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검사장) 등의 활동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 데는 합의했지만, 이후 질의를 진행하는 데 여당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시행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는데 거절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 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을 대신한 국회 질문을 가로 막겠다면 초당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등 여당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법사위 현안 질의를 오는 8일에 하자고 제의한 바 있는데, 여당이 현안 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몰아가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로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 하는 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오후 여야 간사는 회의 개의를 위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현안 질의 없이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야당 없이 예산안 심의를 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해 회의 자체를 열지 않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8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현안 보고 및 현안 질의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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