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영 교수 "北 도발 한동안 지속…7차 핵실험, 국내 핵무장론 불러올 것"

풍계리 핵실험장. 연합뉴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국내 핵무장론이 대두 될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됐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는 3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의 이유로 무시 전략을 취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의회의 권력지형을 재편할 11·8 중간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라며 "중간 선거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발표될 텐데 이 때 대북 제재 해제 등 북한에 대한 액션을 취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일본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겼다고 언급했다. 강 교수는 북한이 지난 2일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언급하며 "사거리를 조금만 조정하면 일본을 겨냥할 수 있다. 결국 일본에 대한 압박의 의미도 있다"고 했다.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중국에도 유리한 점이 있는 만큼 한미 연합훈련 기간 또는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았다. 다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란 한미 정보 당국의 분석에 대해서는 다소 결이 다른 관측을 내놓았다.

강 교수는 "중국은 위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려면 중국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악화되고 있는 대미 관계,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등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중국이 공감하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한미일 안보 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것은 물론 한국 내에 핵무장론이 대두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더불어 한국에 전술핵이 배치된다면 북핵의 전략적 우위가 상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한미일 안보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동시에 한미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전략을 버려야 한다고도 했다.

강 교수는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에 매달려선 안된다"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번 기회에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를 비롯한 우리의 안보 태세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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