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 위해 국조 요구 등 총공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의 강훈식 대표와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통령 사과와 관련자 파면, 경질 및 국정조사 협조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국정 조사를 정식 요구하며 여당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정책조정 회의에서 "국민의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며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려면 반드시 내주 안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압박속도를 높인 것은 '112 신고 녹취록' 등을 통해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정부의 책임 있는 조처가 없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또 민주당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대책본부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이번 주까지 장례 절차가 진행될 것 같고 수습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기로 했다"며 "추모를 위해서는 분명한 진상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상조사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영순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는 사건 축소와 책임 전가에만 골몰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 대응을 바라보는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는 가운데 여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면 진상을 은폐하려는 세력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국정조사 실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원들과 협력해 단독으로도 관철할 방침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국민 뜻에 반하려 한다면 정의당 등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에게 부탁해 함께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상민 행안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재차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의 출발은 이 장관과 윤 청장 파면"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농담을 해 논란이 됐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경질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내 의원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성명을 내고 "참사에 대해 조금의 진지함도 보이지 않는 한 총리를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안호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 늦기 전에 윤 대통령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의 진상을 파헤치도록 국정조사에 협력하고 관련자를 파면해 전면적 국정쇄신에 나서는 게 진정한 사과"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국조 요구에 맞서 여권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 주장으로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카드를 '정치적 공세'로 일축하면서 결국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이 근본 원인이라는 논리로 맞받아친 것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며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라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검찰이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법'의 결과"라며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3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국민의힘이 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진행 중인 수사와 국회 상임위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5일까지가 (국가)애도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월요일에 행정안전부 대상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고,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라든지 범위와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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