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예산전쟁…野 "대통령실 삭감" 與 "재정 건전성 확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입장 차가 워낙 큰 데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상임위가 줄줄이 열리면서 곳곳에서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상임위가 같은 기간 열리면서 여야의 충돌이 자칫 예산안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7~8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오는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가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지난 4일 열린 예산안 관련 공청회에서부터 현격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민생·경제·안전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며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 등 5조원가량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안전·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생·안전 예산 삭감 주장을 '가짜 뉴스' '예산 정쟁화'라고 반박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쉽지 않은 예산안 공방은 '이태원 참사'로 더욱 엉켜버렸다는 것이 정치권의 판단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주무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 현안 질의에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출석하기로 하면서 여야 모두 한 치의 물러섬 없는 공방이 예상된다. 8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대상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부적절한 발언의 책임을 물어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농담 논란이 불거진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등 내각 총사퇴론까지 꺼낼 기세여서 예산안 심사 파행 우려가 높다.

야당의 국정조사도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참사의 수사 대상인 경찰이 되레 수사 주체로 나서는 이른바 '셀프 수사'가 되고 있다며 '규명과 책임의 시간'을 위해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정의당 등과 협력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강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경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선(先) 수습, 후(後) 문책'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정조사에 대해 경찰의 '셀프 수사'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이라며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의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