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성과없이 끝나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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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08  |  수정 2022-11-08 08:35  |  발행일 2022-11-08 제3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성과없이 끝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했지만 성과없이 끝났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주호영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조에 반대하면 '특별검사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요구서 제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그 상태에서 지체 없이 국정조사 개최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게 돼 있다"며 "설득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한다면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정조사는 국민의힘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요건이 되고 필요하면 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대한 여지를 남겼지만, 즉각적인 국정조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대표는 "아직은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며, 전체 상황을 봐가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이나 범위 등을 의견 수렴하자고 (김 의장과 박 원내대표에게)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면 특검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경찰의 셀프 수사' 주장은 '검수완박'법 때문이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까지 꺼내 들었다"며 "이제 막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자는 것은 무한정 이태원 참사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에 맞서 '사고 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고 진상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국정조사 안건 통과는 김 의장의 결단에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서 접수 이후, 양당의 원내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구성, 확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은 야당 소속 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지 아니면 여야의 추가 협상을 요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결국 최종 합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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