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경제 대책과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두고 공방

8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열린 8일 여야는 경상수지 및 민생경제 대책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다른 나라들은 무역수지가 흑자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주요 품목이 다 마이너스고 수출 대상 국가도 줄고 있다"고 지적하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경제 운용을 하는 나라"라고 답했다. 이어 한 총리는 "문제는 연간인데 올해는 연간 270억불 이상 흑자가 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가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긴장감이 없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괜찮다"면서 "그럼에도 비상적 자세를 가지고 경제 운용에 있어 대외신인도를 유지해가면서 경제가 좋아질 때를 대비해 충분히 역량을 비축하고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관련 질의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서 노인일자리 개수도 3만개 늘고, 예산도 720억원 정도 증가했다"며 "단순노무형 일자리는 70대 분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활동력과 숙련도가 있는 60대 분들은 임금 수준이 높은 민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태원 참사와 관련 정부 책임론도 대두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금 우리 청년들이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고 정부 책임 묻기를 시작했다. 청년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것"이라고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상민 장관에게 "역대 장관 중 이렇게 큰 참사가 났을 때 사의 표명 안 하신 분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고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고 뒷수습, 재발방지책(마련)이 더 급선무"라고 답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마스크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질의에 "당분간 마스크 정책을 유지하고 겨울철 유행이 조정되는 국면이 들어가면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이 "점진적으로 마스크를 벗게 하고 (코로나 유행) 조짐이 보이면 그때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다시 묻자, 백 청장은 "전문가와 일반인 인식에서 찬반이 다양하게 있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결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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