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여당 전 정부 부동산 정책 지적, 야당 레고랜드 사태 정부 부실 비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이날 전·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정책 실패를 지적했고, 야당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부실 대응을 문제 삼았다.

최근 환율 급변동과 관련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리하게 환율방어를 하고 있지는 않다. 환율은 늘 시장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급격한 쏠림이 있거나 지극히 수급 불안이 일시 발생할 때 대응하는 것"이라며 "국제기구에서도 일정 부분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외환보유고가 4천168억 달러이다.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으로 우리의 외환 보유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문제에 대해 추 부총리는 "분명한 것은 미국하고 서로 외환시장에 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필요할 경우에 유동성 공급 장치를 가동할 협력체제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전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많이 올린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집값이 내려가다 보니 공시지가보다도 집값이 내려간 상황이 됐다"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원 장관은 "공시가격은 국가에서 정한 인위적 가격인데 개별적으로는 30~40%까지 내려간 개별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거래 가격보다 30~40% 높은 기준으로 조세를 매기는 결과가 온다"고 우려했다.

야당은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미흡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도 "(강원 도지사)김진태 발(發) 금융위기 이후 한국이 더 많이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며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치니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시장 자체가 불신의 늪에 빠져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를 언급하며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하기로 한 과정에 (금융감독원이) 개입한 사건이 우리나라의 신인도에 큰 영향을 줬다"며 "보험사들이 KP물(한국계 외화 채권)을 발행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제금융 시장 쪽에서 한국물 관련 신인도나 이런 건 개선되고 있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낮아지고 있다.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편, 예결위는 11일까지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14~15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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