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진 경북도의원 "경북도 공공기관 구조개혁···정체성 무시한 실효성 없는 통폐합"

임기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관련, 기관의 정체성을 무시한 실효성 없는 통폐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2일 열린 경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임기진(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북도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총 28개 기관 → 19개 기관) 작업이 충분한 검토없이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문제점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의 출자 출연 기관 수는 23개로 전국(서울 20개, 경기 22개, 경남 16개)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며 행정사무감사나 현장 확인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이 항상 지적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이 절실히 요구된다.

임 의원은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을 경북호국재단으로 통합하는 안에 대해 성격이 다른 두 기관 간 통합은 기관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기계적 결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일본의 허황된 독도 영유권 야욕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독도재단의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문화엑스포 통폐합과 관련, 임시변통식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북도가 제시한 당 초 안은 문화엑스포를 문화재단으로 통합하는 안이었으나, 어느 순간 통합주체가 경북도문화관광공사로 바뀌면서 도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도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따른 비정규직을 포함한 기존 인력 고용 승계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임 의원은 이와 별도로 도립의료원을 경북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부족에 대해서도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도내 3개 도립의료원(포항·김천·안동)의 위탁 운영 주체인 경북대병원의 의료인력조차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위탁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뒤, 경북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서울과 대구에 있는 다른 대학병원과도 접촉을 시도해 보는 등 도립의료원의 고질적 문제인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실효적 방안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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