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멸 위기의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당초 취지를 벗어나 지자체 단체장 공약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어 개탄스럽다. 정부는 1조원 규모의 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올해 7천5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지원한다. 경북도는 2년 동안 847억원을 지원받는다. 전국 2번째로 많다. 대구시는 남구·서구가 2년간 56억원 지원받는다.
그런데 각 지방정부의 기금 사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건물 짓기'에 치중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안동시는 이 기금으로 바이오·백신 센터 구축, 스포츠센터 설립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 필요성도 제기되지 않았는데 건물부터 지으면 결국엔 애물단지가 된다. 지자체 스포츠시설은 대부분 큰 폭의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다른 지방정부의 사업계획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존에 해오던 사회복지관 관련 사업을 이 기금으로 대체한 경우도 많다.
인구 유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연속성과 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단기 사업이나 단체장 공약사업 예산으로 활용한다면 어렵게 마련된 소멸기금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 책임도 크다. 행안부는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과정에서 소멸기금으로 유형 자산을 남기는 사업을 지자체에 권고하고 인건비 지출은 배제하도록 했다. 지방의 형편을 고려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청년층을 유입하는 정책이다.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이다. 이 목표에 집중해 10년을 내다보며 로드맵을 만들고 기금을 사용하길 바란다.
그런데 각 지방정부의 기금 사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건물 짓기'에 치중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안동시는 이 기금으로 바이오·백신 센터 구축, 스포츠센터 설립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 필요성도 제기되지 않았는데 건물부터 지으면 결국엔 애물단지가 된다. 지자체 스포츠시설은 대부분 큰 폭의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다른 지방정부의 사업계획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존에 해오던 사회복지관 관련 사업을 이 기금으로 대체한 경우도 많다.
인구 유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연속성과 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단기 사업이나 단체장 공약사업 예산으로 활용한다면 어렵게 마련된 소멸기금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 책임도 크다. 행안부는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과정에서 소멸기금으로 유형 자산을 남기는 사업을 지자체에 권고하고 인건비 지출은 배제하도록 했다. 지방의 형편을 고려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청년층을 유입하는 정책이다.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이다. 이 목표에 집중해 10년을 내다보며 로드맵을 만들고 기금을 사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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