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두고 정면충돌

국회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등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장관의 파면 요구 철회 등의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 파면 요구 시한인 28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며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소속 위원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그동안 합리적 대응을 모색하던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며 "미리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하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실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 들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에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이 장관 파면이 국정조사의 시작이라 하지만 그 속내는 '정치 투쟁'의 시작인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도 SNS에 "(민주당이) 국정조사 결론을 이미 내놓은 속내를 드러냈다. 이런 식이면 국정조사를 시작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의 친윤·비윤 분열 노림수를 경계하면서 국정조사 보이콧은 민주당의 실행 여부를 보고 결정하자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의 관저 만찬에서 주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인 만큼, 일단 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여당이 '단일 대오'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정략적 기도를 중단하라. 국민의힘 국조위원들은 이런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조위원 사퇴'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실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맞서면서 국회가 또 다시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한 시한인 28일 이 장관을 향해 물러나라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 파면 요구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 파면 가능성이 작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중 무얼 선택할 지를 놓고 숙고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법리적으로 탄핵당할 만한 뚜렷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만큼 해임건의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당은 막판까지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 대응이 탄핵소추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 법리 검토를 마친 뒤 29일에 결론을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에는 해임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확률이 높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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