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에 여야 파국 불가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등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 시한인 28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소속 위원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국회가 또다시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 해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전략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오늘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 파면을 거듭 요청하면서 최종 시한을 이날로 못 박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파면을 끝내 거부하자, 당 초 주장대로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하루 뒤인 오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보고를 마친 뒤 실무 절차를 거쳐 30일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인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민주당은 내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도 강경 모드로 급변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에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강대 강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강경 대응이 원내에서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날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이 장관 파면이 국정조사의 시작이라 하지만 그 속내는 '정치 투쟁'의 시작인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도 SNS에 "(민주당이) 국정조사 결론을 이미 내놓은 속내를 드러냈다. 이런 식이면 국정조사를 시작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정략적 기도를 중단하라. 국민의힘 국조위원들은 이런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조위원 사퇴'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선 해임 후 국조'는 국정조사 파기와 같다"고 맹비난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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