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행, 경산·오송 산단 내 총 56건의 부정 사례적발

경산 제4산업단지 개발사업, 국무조정실 제공.

대구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1조원 규모의 산업단지개발 및 위·수탁 사업에서 계약 관련 법령위반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대상으로 산업단지개발 및 위·수탁 추진사업과 관련한 계약·시공·품질·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계약 관련 법령위반 등 5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경산 제4산업단지(5천29억원/240만㎡)와 오송 바이오 폴리스지구(1조432억원/328만㎡) 등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행 개발사업 및 위수탁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무자격업체의 수의계약 등 법령위반 28건, 과다 설계에 따른 예산 낭비 97억8천만 원 등 총 5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방수공사, 보도 블럭·도로경계석 재설치공사 등 22건 공사에 대해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물품·용역·공사 등 수의계약을 체결(964건)하면서, 퇴직자 근무 여부(퇴직 후 2년 이내)를 미확인하고, 601건의 수의계약 체결 사례도 있었다.

심의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76건)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설계 혹은 10% 이상 공사비를 변경하는 경우 시행해야 하는 경제성 검토를 미시행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해당 연구과제와 무관한 인건비(퇴직금)를 연구비에 포함하거나 주류전문점에서 회의비를 사용하는 등 연구비 부적정 사용(2천420만 원)도 지적됐다.

복무기강 해이도 지적됐다. 시간 외 근무 시 내부관리 시스템에 기록하지 않은 자(271명)에게 특근매식비 4천800만 원을 집행하고, 파견직원 복무 관리도 소홀(미승인 출장, 출장 후 미복귀 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조실은 이에 대해 고발, 관련자 문책, 환수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연구비를 횡령한 업체 및 연구원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국조실은 " 이번 점검을 계기로 출연금 관리, 사업비 정산, 심의위원회 운영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투명한 사업추진과 예산 낭비 요인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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