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 주도 이 장관 해임건의안 등 쟁점 입법 두고 갈등 최고조

박성중 간사, 권성동, 김영식, 윤두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 종결을 표결에 붙이자 정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석에서 일어나 방송법 개정안 찬반 토론 종결에 찬성을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예산안 처리,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뿐만 아니라 쟁점 입법을 둘러싸고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여론전으로 맞서고 있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20명 중 야당이 12명(민주당 11명·무소속 1명), 국토교통위원회는 30명 중 야당이 18명(민주당 17명·정의당 1명), 환경노동위원회는 16명 중 야당이 10명(민주당 9명·정의당 1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국민의힘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무력화'시켰다. 총원이 6명인 안건조정위는 대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성향의 비교섭단체 의원이 포함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양곡관리법 통과 때도 비슷한 전략을 활용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야권 주도로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했지만, 야당은 노동3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토위도 지난 2일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논의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에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더욱 팽팽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입법 속도전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막을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국민의힘이 믿을 건 상임위 가운데 '상원'으로 통하는 법제사법위원회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면 법안이 법사위 관문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 및 표결을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에 국회 본회의 개의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외 처리할 법안이 없다고 맞섰다.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이 법사위를 열지 않아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이 없었던 탓이다. 결국 김 의장은 1, 2일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김 의장은 오는 8,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오는 7일 법사위 역시 여당 반대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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