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대표, 질적 성장 고민해야"…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윤영애 대구시의원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노진실 기자

주민참여예산제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토론회가 대구에서 열렸다.

5일 오후 대구YMCA 주관으로 대구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현황과 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에 대한 논의들이 오갔다.

발제자로 나선 김광석 대구경북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주민참여예산제 향후 과제'의 순서로 주제 발표를 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주민참여 예산은 정책수립 과정에의 주민 참여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효과적 도구이고, 주민의 참여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직접 해결해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구시의 '청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 운영'을 비롯해 전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의 향후 과제로 △시민참여형 예산성과 평가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중장기플랜 마련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 시도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윤영애 대구시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홍일 대구YMCA 좋은 예산감시 시민기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했다. 지정토론 때 일부 패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 시민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김광석 대구경북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 연구위원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노진실 기자

윤영애 시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은 대구시에서도 늘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양적으로 확대는 많이 된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관에서 개입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형식적인 운영이 이뤄지는 부분은 다소 아쉽기도 하다"며 시민 관심과 이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상임대표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대표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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