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집단운송 거부로 피해 현실화…끝까지 책임 묻겠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화물연대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기존의 시멘트 분야 외에 철강, 석유화화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사전 출하 등 비상대응을 통해 근근이 버텨오던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 되고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최초 발동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되고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평시 대비 43%에서 115%에 도달하는 등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또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사와 차주 778명의운송복귀 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추 부총리는 "조사 완료한 운송사 19개사 모두와 차주 516명 중 차주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운송 의향을 타진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한 차주 1명은 지난 7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이미 한국 경제에 큰 피해를 줬다는 게 정부 평가다.

추 부총리는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육송 출하가 중단되며 약 1조3천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석유화학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차질이 약 1조3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생산 차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철강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나아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요산업의생산차질을 야기하여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게 됐다"며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오늘부터 운송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와 마찬가지로 철강·석유화학 분야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현장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원칙 하에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해 국가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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