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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우리 경제가 마주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내년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가, 취업 전망도 좋지 않다. 추 부총리는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됐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며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비상한 상황 인식하에 2023년 경제정책을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먼저, 경제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며 "둘째,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강화하여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셋째, 당면한 수출·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신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해 민간 중심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며 "넷째,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인구·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체계적·종합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과거 농업성장1.0, 제조업2.0, IT산업3.0 중심의 성장전략을 업그레이드해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 첨단분야△디지털 전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의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고, 연구·개발(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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