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등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의 투명화가 추진되고 있다. 당정은 300인 이상 대기업,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회계자료 열람 목록을 구체화하고 감사자의 자격 요건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저께 원내 대책회의에서 "민노총의 경우 조합원이 113만명에 이르고 연간 조합비가 1천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노조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며 "법률을 정비해 노동조합의 회계가 정부나 외부 독립 회계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이 결산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지만, 회계장부 등의 자료는 볼 수 없어 실효성이 낮다. 이렇다 보니 노조 간부의 횡령·배임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민노총 산하 노조의 한 간부는 억대 조합비 횡령 혐의로 지난 4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한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은 조합비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영국은 노조의 행정관청 회계 보고를 의무화한 지 오래다. 미국도 연간 25만달러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는 노조는 정부에 예산 보고를 해야 한다. 일본 역시 노조법을 통해 매년 최소 1회 이상 조합원에게 회계 정보를 알린다. 민노총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에 되묻고 싶다.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자신의 재정은 치외법권 지대로 남겨두겠다는 것이 옳은가.
현행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이 결산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지만, 회계장부 등의 자료는 볼 수 없어 실효성이 낮다. 이렇다 보니 노조 간부의 횡령·배임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민노총 산하 노조의 한 간부는 억대 조합비 횡령 혐의로 지난 4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한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은 조합비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영국은 노조의 행정관청 회계 보고를 의무화한 지 오래다. 미국도 연간 25만달러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는 노조는 정부에 예산 보고를 해야 한다. 일본 역시 노조법을 통해 매년 최소 1회 이상 조합원에게 회계 정보를 알린다. 민노총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에 되묻고 싶다.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자신의 재정은 치외법권 지대로 남겨두겠다는 것이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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