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숙지지 않는 경북도 공공기관 통폐합 잡음

송종욱기자〈경북부〉

경북도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잡음이 숙지지 않고 있다. 도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각 기관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관의 수를 줄이는 데 급급하다는 인상이다.

도 산하에는 28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일각에서는 경북도가 출자·출연기관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빛이 나는 업무는 직접 맡고, 궂은 업무는 출자·출연기관에 맡긴다는 푸념도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통폐합 등의 정책이 나오면 이 기관 저 기관을 붙였다 뗐다를 반복한다. 공공기관 통폐합의 원칙과 기준도 없이, 통폐합 대상 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관의 숫자만 줄이는데 안간힘을 쓰는 형국이다.

매 선거 이후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은 밤잠을 설친다. 고용불안 때문이다. 지난 7월부터 경북문화관광공사와 <재>문화엑스포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애초 도는 문화엑스포와 문화재단의 통합을 추진했으나 통합 주체가 경북문화관광공사로 바뀌었다. 공공기관 통폐합이 원칙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지적은 이 때문이다. 특히 문화엑스포가 운영하는 경주엑스포대공원의 부지 절반을 소유한 경주시가 통폐합을 두고 도의 눈치만 보고 입을 다물고 있는 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도의 경북문화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 통폐합에 경주시의회는 최근 제동을 걸었으며 지역 문화계의 반발도 거세다. 이진락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장은 “문화엑스포 정관에 재단 해산 때 출자·출연금은 경북도와 경주시, 문화체육관광부로 귀속되고 모든 부지와 시설은 경북도와 경주시가 절반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며 “두 기관은 경북도 산하로 경북도가 경주시와 협의 없이 통폐합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엑스포 해산 때는 경주시의 출연금과 부지는 돌려주고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한 문화단체 관계자는 “1996년 출범한 문화엑스포가 신라 문화를 콘텐츠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각종 킬러 콘텐츠로 국민의 사랑을 받아 온 만큼 밀어붙이기식 통폐합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또 이들 기관의 소속 직원의 속내도 잘 살펴야 한다. 통폐합만이 능사는 아니다. 송종욱기자〈경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