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 회복 못한 상주,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부단체장 4급으로 격하

상주시청. 영남일보 DB

'10만 인구' 붕괴 2년이 지난 상주시의 부단체장 직급이 올 연말 경북도 정기 인사에서 4급 서기관으로 하향 조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상주시 인구는 지난달 기준 9만4천931명이다. 상주는 2019년 2월 기준 인구 9만9천844명을 기록, 처음으로 10만 명을 밑돈 이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했다. 상주시는 10만 인구선이 무너진 후 한 때, 전 공직자가 상복(喪服)을 입고 출근하는 한편, 인구 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을 폈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시·군 부단체장 직급은 인구를 기준으로 10만 미만은 지방서기관으로, 10만 이상 50만 미만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2년 연속으로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해부터 직급을 하향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상주부시장은 다음주로 예정돼 있는 경북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도 서기관(4급)이 인사 대상이다.

지방 중소도시가 인구 10만이 붕괴될 경우, 부단체장 직급 조정 뿐 아니라 지자체의 조직 규모 축소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수입 등도 감소하게 된다. 도시 규모 자체가 위축되는 셈이다.

문제는 상주 뿐 아니라, 도시 규모가 비슷한 영주와 영천 등도 지금의 인구 유출이 계속 이어질 경우, 부단체장 직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 각 10만1천370명, 10만1천285명이었던 영주와 영천의 인구는 지난달 기준 각각 10만 823명, 10만1천5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에 대해 남영숙 경북도의원(상주·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군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10만 인구 미만은 93곳, 10만 인구를 위협받는 시·군은 17곳에 이른다. 지방 인구 감소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이 주요 원인"이라며 "중앙정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구만을 기준으로 부단체장 직급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부단체장 직급이 하향되더라도 지금 당장은 국(局) 축소 등의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상주시가 인구 10만 명 선을 회복하면, 그 시점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된다"고 설명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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