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 윤석열 정부의 국정개혁

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

지난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차세대를 위해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결기 있는 공언에 많은 국민은 지지를 표했다. 국정 개혁과제가 위의 세 분야뿐 아니라 사법, 국회, 공공부문 등 해야 할 것이 많지만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위의 세 분야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다.

먼저 3대 개혁과제 중 제일 어려운 노동개혁은 정치권에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민노총을 어떻게 법치 아래 두느냐가 개혁의 1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5.8%밖에 되지 않는 민노총이 2천만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것 자체가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윤 대통령의 단호한 모습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조 활동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노조의 개혁은 마치 호랑이를 잡아 수술대 위에 올려놓는 것만큼 정권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익을 잘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다. 양극화되어 있는 노동시장에서 을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 하도급업체의 노조 활동을 대기업 귀족노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플랫폼화되어 가는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개혁은 앞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차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범국민적인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그 중요성이 노동개혁 못지않다고 할 수 있다. 인재가 곧 국력이고 경제력이 되는 시대에서는 실력과 기술뿐만 아니라 인성과 철학을 겸비한 세계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하이테크·하이터치의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적이고 협업적인 미래세대를 키워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또한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개혁마인드를 가지고 변화될 수 있느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고령화 시대에 맞는 평생교육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이 부분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과제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이 되었다. 연금은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한데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연금의 고갈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게다가 약 900조원를 운용하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올해 -7.06%로 약 68조원의 손해를 보았다. 이는 2년 치 지급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해의 저조했던 자본시장을 감안하더라도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넘어 막대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운용구조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세금이 투입되는 타 공적연금도 함께 개혁해야 하는데 이 모든 개혁이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야만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