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새 각오로 새 희망을 꿈꾼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다가오는 위기가 버겁더라도 미래를 향한 도전은 게을리할 수 없다"고 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대전환의 시기 2023년 국정 3대 키워드는 '개혁' '재도약' '통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의 초점을 '3대 개혁과제 이행'에 맞춘 것은 그런 면에서 시의적절하다.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경제 위기를 딛고 '재도약'하기 위한 전제다. 기득권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있는 민감한 과제다. 대통령이 개혁 이행을 약속하면서 '기득권 타파'의 기치를 든 것도 그런 연유라고 본다. 환부작신(換腐作新·썩은 것을 도려내 새것으로 바꾼다)의 자세로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추진해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개혁'과 '재도약'이 다르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히 넘기고 현지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로 언급한 것은 비수도권 지역에는 긍정적 메시지다.
모든 과제는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균형과 공존의 정치라야 실현 가능하다. 여소야대 국회가 유지되는 계묘년도 예외일 수 없다. 지금의 엄혹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도 폐기된 '통합의 정치'를 다시 살려야 한다. 기득권 반발을 제어하면서도, '기득권 타파'에 국정 에너지가 지나치게 소모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자칫 더 심각한 사회 분열과 갈등에 빠져들 수 있다. 통합은 수고와 인내를 요구한다.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은 외면하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의 초점을 '3대 개혁과제 이행'에 맞춘 것은 그런 면에서 시의적절하다.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경제 위기를 딛고 '재도약'하기 위한 전제다. 기득권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있는 민감한 과제다. 대통령이 개혁 이행을 약속하면서 '기득권 타파'의 기치를 든 것도 그런 연유라고 본다. 환부작신(換腐作新·썩은 것을 도려내 새것으로 바꾼다)의 자세로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추진해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개혁'과 '재도약'이 다르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히 넘기고 현지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로 언급한 것은 비수도권 지역에는 긍정적 메시지다.
모든 과제는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균형과 공존의 정치라야 실현 가능하다. 여소야대 국회가 유지되는 계묘년도 예외일 수 없다. 지금의 엄혹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도 폐기된 '통합의 정치'를 다시 살려야 한다. 기득권 반발을 제어하면서도, '기득권 타파'에 국정 에너지가 지나치게 소모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자칫 더 심각한 사회 분열과 갈등에 빠져들 수 있다. 통합은 수고와 인내를 요구한다.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은 외면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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