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토대인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 특별법안'이 정쟁 속에서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주요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에 대한 근거 등이 포함된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2일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에 회부(2022년 11월14일)됐지만 아직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담당부처인 행안부는 물론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이 법안의 조속 처리에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새해 벽두부터 격돌한 여야에는 뒷전이다.
현행 국회법은 1·7월에는 국회를 열지 않도록 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강하게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등 현안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를 열자고 하는 것은 1월 둘째 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을 앞둔 '방탄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노웅래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의심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1월 임시국회 개회를 반대하는 것은 국회에 쌓인 법안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한가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방 소멸 방지는 속도전을 펼쳐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다. 정부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윤석열표' 지방 정책은 첫 삽도 못 뜨고 있다. 지방이 여야 고래 싸움에 등 터져도 되는 새우 취급받아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설 연휴 직후 국회를 개원하고 소관 상임위를 열어 지역 균형 법안 처리에 나서주길 바란다. 지방 문제를 앞장서 풀어야 할 주체는 결국 여당이다.
현행 국회법은 1·7월에는 국회를 열지 않도록 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강하게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등 현안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를 열자고 하는 것은 1월 둘째 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을 앞둔 '방탄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노웅래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의심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1월 임시국회 개회를 반대하는 것은 국회에 쌓인 법안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한가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방 소멸 방지는 속도전을 펼쳐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다. 정부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윤석열표' 지방 정책은 첫 삽도 못 뜨고 있다. 지방이 여야 고래 싸움에 등 터져도 되는 새우 취급받아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설 연휴 직후 국회를 개원하고 소관 상임위를 열어 지역 균형 법안 처리에 나서주길 바란다. 지방 문제를 앞장서 풀어야 할 주체는 결국 여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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