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 발언으로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과 대결 정치 반복, 정치 다양성의 훼손을 초래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내년 총선을 1년3개월 앞둔 시점에 나온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타협점을 찾고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다수 의석의 거대 야당이 진정성 있게 논의에 참가해야 유의미한 결과를 낳는다. 야당이 윤 대통령에게 이슈를 선점당했다며 소극적으로 나오면 논쟁만으로 끝나게 된다.
2~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의 최대 장점은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타파하는 데 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총선과 지방선거 때마다 지역주의와 양당 독점구조로 진영 간 극단적 양극화가 되풀이된다. 특히 영호남의 정치적 대립 구도가 해소되지 않으면 정치의 선진화는 불가능하다. 고질적 지역주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다당제의 정치 다양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이합집산으로 양당제 하의 병폐인 국정 운영 마비 사태를 줄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된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선 총선에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한 도입돼야 한다. 지방선거 때는 중대선거구제를 대폭 확대하되 다수당이 여러 후보를 출마시키지 못하도록 정당별 출마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의회에서 여야가 골고루 분포되어 견제와 균형의 묘미를 살릴 수 있다. 장기적으론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당의 출현도 가능하다. 여야 정치권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시한인 올 4월까지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결론짓길 바란다.
2~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의 최대 장점은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타파하는 데 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총선과 지방선거 때마다 지역주의와 양당 독점구조로 진영 간 극단적 양극화가 되풀이된다. 특히 영호남의 정치적 대립 구도가 해소되지 않으면 정치의 선진화는 불가능하다. 고질적 지역주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다당제의 정치 다양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이합집산으로 양당제 하의 병폐인 국정 운영 마비 사태를 줄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된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선 총선에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한 도입돼야 한다. 지방선거 때는 중대선거구제를 대폭 확대하되 다수당이 여러 후보를 출마시키지 못하도록 정당별 출마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의회에서 여야가 골고루 분포되어 견제와 균형의 묘미를 살릴 수 있다. 장기적으론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당의 출현도 가능하다. 여야 정치권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시한인 올 4월까지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결론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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