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띄운 '중대선거구제 개편' 화두에 與野 모두 혼돈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송파구민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송파을 신년인사회에서 장제원 의원, 배현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개편 화두가 정치권을 혼돈에 빠트리고 있다. 여야 모두 신중론을 꺼내 들면서도 각 당내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찬반이 갈리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쏠림 현상이 뚜렷한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중대 선거구제가 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난감한 입장이다.

가장 속내가 복잡한 것은 대구 경북지역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북은 13석 모두를, 대구는 당시 무소속이던 홍준표 의원(수성 을)을 제외한 12석 중 11석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석권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될 경우 TK에서 최소한 2석에서 최대 5석까지 야당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선거구제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이 바로 대구 경북이라는 것이 지역 의원들의 목소리다.

경북의 한 초선 의원은 "대구 경북, 호남 등 한 쪽 진영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곳은 중대선거구제로 인해 혼돈 양상이 펼쳐질 것"이라며 "공천을 받는다고 무조건 당선되는 것도 아니다. 지역구에서 확실한 지지기반을 확보한 다선 의원들은 유리하겠지만 정치신인이나 초선 의원들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지역 의원도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할 문제이지 22대 총선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며 "중대선거구제가 시행되면 TK가 가장 큰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혼란스러운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비상대책위에서 "대단히 복잡한 여러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 지역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며 "당리당략과 유불리를 버리고 한국 정치의 올바른 방향이 어디 있는지만 보고 가면 될 듯 하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SNS에 "(중대선거구제 논의에 앞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조건 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를 광역화해서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겠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지방 소멸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2단계 행정구조로 축소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일례로 도(道)를 없애고, 몇 개의 광역시로 묶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도권 의석 121개 지역구 중 100곳을 차지한 민주당도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국민의힘에 수도권 절반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중대선구제 개편 화두가 순수한 의미의 정치개혁 차원이 아닌, 차기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열세를 뒤집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판단으로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지난 21대 총선처럼 수도권·호남 등에서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영남에서 일부 추가 의석 확보가 가능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연말 펴낸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의 효과와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시범실시한 30개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수도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거의 균일하게 의석을 나눠 가졌다.

하지만 보수 텃밭 대구에선 국민의힘이 7석, 민주당이 2석을 확보했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선 민주당이 6명,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3명 가져갔으나 국민의힘은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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