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메일]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며](https://www.yeongnam.com/mnt/file/202301/2023010801000240200009551.jpg) |
|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 |
지난해 성탄 전날 새벽 예산안처리 법정기간을 넘긴 지 21일 만에 윤석열 정부 첫 예산 약 639조원이 통과됐다. 필자는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국민의힘 대구지역 의원을 대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되었다.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전쟁'의 막이 올랐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삭감 목표를 정해둔 채 '심사 불가' 엄포만 놓고, 예산안 질의보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앞세워 국민 선동을 위한 정쟁에만 몰두했다.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디지스트 원장 시절에 피 말리는 국비확보 전쟁을 해 본 나로서는 한시가 아쉬운 걸 잘 알고 있다. 필자의 국회 사무실에는 대구시 예산팀이 국비확보 상황실을 설치하고 총력전을 펼치는 와중에 전전긍긍하는 공무원들 얼굴을 보고 있자니 안쓰럽고 답답하기만 했다.
우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국비예산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4조371억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번 국비확보 선방에는 2개월간 내 사무실에 상주하며 발로 뛴 대구시 예산팀과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협업이 주효했다. 특히 정부가 소극적일 때 지역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해당 부처 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와 기재부 예산실장 등을 끊임없이 설득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필자 역시 대구 재도약의 중대한 기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돼 답보상태에 놓였던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사업의 실마리를 풀었다. 수성구 들안길 상인연합회가 제시한 아이디어로 수성못과 들안길을 연결하는 스카이브릿지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국토교통부 예산을 통해 수상공연장 조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정확했다. 165억원 규모 사업의 설계비를 관철하기 위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국회 예결위원들을 찾아가 끊임없이 설득한 결과 사업을 확정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올해 대구시 국비 사업예산도 미래 먹거리 사업이 대거 반영되어 있다. 5G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과 로봇활용 제조공정 혁신지원 예산을 확보해 대구가 명실상부 로봇산업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되었고, 대구형 반도체 팹(D-Fab) 구축,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미래차 디지털 융합산업 실증플랫폼 구축 예산을 확보해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허브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크다. 여전히 비수도권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기는 어렵다. 2021년 8월에 유치한 국가 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은 작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지만 탈락했다. 타 지자체와 경쟁 끝에 힘겹게 유치한 사업을 규모를 줄여 수도권에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에 허탈했다. 윤석열 정부가 선언한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산업부와 과기부에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올해 예산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임금의 4중고가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명재경각(命在頃刻)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상황에서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정치의 본질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 김형석 교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새해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란다.
우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국비예산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4조371억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번 국비확보 선방에는 2개월간 내 사무실에 상주하며 발로 뛴 대구시 예산팀과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협업이 주효했다. 특히 정부가 소극적일 때 지역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해당 부처 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와 기재부 예산실장 등을 끊임없이 설득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필자 역시 대구 재도약의 중대한 기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돼 답보상태에 놓였던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사업의 실마리를 풀었다. 수성구 들안길 상인연합회가 제시한 아이디어로 수성못과 들안길을 연결하는 스카이브릿지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국토교통부 예산을 통해 수상공연장 조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정확했다. 165억원 규모 사업의 설계비를 관철하기 위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국회 예결위원들을 찾아가 끊임없이 설득한 결과 사업을 확정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올해 대구시 국비 사업예산도 미래 먹거리 사업이 대거 반영되어 있다. 5G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과 로봇활용 제조공정 혁신지원 예산을 확보해 대구가 명실상부 로봇산업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되었고, 대구형 반도체 팹(D-Fab) 구축,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미래차 디지털 융합산업 실증플랫폼 구축 예산을 확보해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허브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크다. 여전히 비수도권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기는 어렵다. 2021년 8월에 유치한 국가 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은 작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지만 탈락했다. 타 지자체와 경쟁 끝에 힘겹게 유치한 사업을 규모를 줄여 수도권에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에 허탈했다. 윤석열 정부가 선언한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산업부와 과기부에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올해 예산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임금의 4중고가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명재경각(命在頃刻)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상황에서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정치의 본질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 김형석 교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새해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란다.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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