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북한 무인기' 현안질의…진통 속 26일로 연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이 장관, 이기식 병무청장.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의 현안 질의가 26일 열릴 예정이다.

당초 19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여당 소속 국방위원 및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현안 질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연기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6일 오전 10시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한다. 전체회의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야당은 우리 군의 대응 미흡에 공세를, 여당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가 아닌 본회의를 통해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주요 군사기밀 노출을 우려한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혔고, 상임위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당시 여야는 일정 조율을 거친 후 17일 외교통일위원회를, 19일에는 국방위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은 전날(16일) 입장문을 내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각 상임위원회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법도 없으며, 이런 비민주적인 시스템도 비판 받아야 한다"며 "국방부 전비검열 결과 이후 국방위를 개회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결국 이같은 진통 속에 국방위 여야 간사는 협의를 거쳐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문제는 야당인 민주당이 무인기 사태를 국방부에 한정하지 않고 대통령실까지 진상규명의 대상을 넓혀가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여야가 참석 증인 범위 등을 놓고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로 여야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 국가안보실 상대 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운영위에서 경호, 위기관리 실패를 따지겠다는 태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경호처, 안보실 참석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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