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 소진 전망…소진시점 2년 앞당겨져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제공.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직전인 2018년 추계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것.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이 같은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된다면 향후 약 20년간은 연금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현재 915조원(2022년 10월말 기준)인 기금이 2040년에 1천755조원으로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2041년부터는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직전인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위원회는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산·고령화는 심화하고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여건은 더 악화해 연금 재정 전망도 더 어두워졌다"며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제도 성숙과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늘면서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에서 2078년 143.8%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하며,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금 소진 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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